Hiroshima and Nagasaki Want Nukes Abolished -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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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절을 원하는 히로시마나가사키

【베를린/동경IDNRamesh Jaura

「핵병기 없는 세계」를 목표로 끈질긴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일본 내외의 백만사람들에게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일본정부는 미국의 「핵 우산」 아래 안전보장 규정에 영향을 미칠 있는 걱정 때문에핵병기를 위법화하려는 노력의 호소에 합류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하지만 나가사키·히로시마 도시의 시장, 히로시마 지사는 핵병기폐절에 열정을 가지고 대처하는 데는 흔들림이 없다.

문제가 호소는 1022일에 실시한 스위스의 벤노·래그네루 대사가 34개국 옵저버 국가의 바티칸을 대표하여 유엔 총회 1위원회(군축·국제안전보장 문제) 있어서 발표하였다. 34개국 [ 주도한 스웨덴, 스위스이 외의 국가] 알제리,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방글라데시, 벨라루스,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덴마크, 에콰도르, 이집트, 아이슬란드,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카자흐스탄, 리히텐슈타인, 말레이시아, 몰타, 마샬 제도, 멕시코, 뉴질랜드,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페루, 필리핀, 사모아, 시에라리온, 남아프리카, 스와질란드, 타이, 우루과이다.

공동성명에서는모든 나라는, 핵병기를 비합법화하고, 핵병기가 없는 세계에 도달하는 노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언급한 핵병기사용이 초래할 있는 파멸적인 결과에 깊은 우려 표명하였다.

덧붙여 공동성명은 1945년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이 초래한공포와 결과 대해서도 언급하고 핵의 미사용을 보증하는 유일한 길은완전히 불가역적이며 검증가능한 핵병기폐절이라고 말하고 있다.

움직임은 유엔의 16 가맹국가에 기원이 있다 (오스트리아, 칠레, 코스타리카, 덴마크, 바티칸 시국, 이집트,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필리핀, 남아프리카, 스위스).

16개국은 52 비엔나에서 열린 핵불확산 조약(NPT) 운용,검토 회의 준비위원회 회의에서 비슷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그때는 이번과는 다르게 일본에 결의에의 참가를 요구하지 않았다.

신바 가즈야 외무 부대신(한국의 장관) 1022 일본정부의 결정에 관한 기자회견에서우리들은 (결의에의) 참가를 삼가는 것으로 결정했다…… 결의는 반드시 일본의 안전보장 정책의 사고방식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라고 말했다.

일본정부결정에 대한 비판

1019일에 일본정부의 입장에 대한 보도 머지않아 나가사키 다가미 토미히사 시장은 외무성을 방문하여 핵병기의 비인도성을 몸으로 아는 유일한 피폭국가로 일본은 공동성명을 지지하는 도의적 책임이 있다는의견을 전달하였다.

2007년에 시장으로 취임한 다가미 씨는 평화시장회의의 부회장도 겸임하고 있다. 회의는 1982 미국이 19458 투하된 원폭 때문에 20만명 이상의 주로 여성·어린이·노인이 희생이 나가사키·히로시마 도시의 시장의 호소에 따라 창설되었다. 역사상 처음으로 원폭투하의 생존자 -「피폭자」로 알려진 도시- 현재도 여전히 방사선 장해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보도에 의거하면 외무성은 일본이 미국에 의한 억지력에 의존하고 있는 중에 핵병기의 비합법화를 진행시키는 것은 양립하기 어렵다고 다가미 시장에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다가미 시장은 외무성과의 면담 튜브(Youtube)에도 있는 나가사키 방송(NBC) 인터뷰 (1019일)에서공동성명은 핵병기의 위법화를 향한 노력을 추진하도록 각국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며 일본은 찬동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하는가?’ 라고 말했다.

다가미 씨가 태어난 시기는 히로시마·나가사키가 원폭으로 회진이 11년후인 1956년이다. 하지만 피폭자의 증언에 강하게 감동을 받고핵병기 없는 세계 열정적으로 추구하게 되었다.

다가미 시장의 (핵폐절에 대한) 열의는 NPT운용 검토 회의 준비위원회에서 시민사회 프레젠테이션에 참가했을 때에도 명확히 나타났다. 다가미 시장은 각국 대표들을 앞에 ‘2010년에 실적에 있지만 세계전체로 16300억달러 거액인 자금이 안전보장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군사지출에 소비되고 있고 결과로 세계는 보다 위험한 장소로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짓이 아닙니까? 지금이야말로 우리들은 위험한 상황을 인식하여 자기 자신을 해방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야 때가 아닙니까?’이라고 호소하였다.

다가미 시장과 같이 히로시마의 마쓰이 가즈미 시장(피폭자의 아버님이 계시고 1953년에 태어난다) 폐절의 주장을 선도하여 왔다. 마쓰이 시장은 원래부터 2015년의 NPT운용 검토 회의의 히로시마 유치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마쓰이 시장은 올해 86일의 평화선언에서세계의 여러분, 특히 핵병기를 보유하는 국가의 위정자의 여러분, 피폭 땅에서 평화에 대해서 생각하기 위해서 반드시 히로시마를 방문해 주십시오.’이라고 말했다.

9월에 (필자를 포함한다)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마쓰이 시장은평화시장회의 창설 30주년이 되는 올해, 2020년까지 핵병기완전폐절을 호소하는 도시 수는 5300 넘고 거주인구는 10 명을 넘었습니다.’이라고 지적한 내년 8월에는 평화시장회의의 총회를 히로시마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이라고 말했다.

내년 히로시마 총회는 국제사회에서 세계 시민의 압도적 다수가 핵병기금지 조약과 핵병기폐절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여 있는 것입니다. 히로시마는 2014년의 봄에는 일본을 포함시킨 10 비핵병기국에서 이루어지는불확산·군축 이니시어티브(initiative)” 각료 회합의 개최지가 됩니다. 저는 핵병기에서 해방하라고 하는 요구가 히로시마에서 퍼져 세계를 덮고 진심으로 세계 평화에 인도하여 주는 것이고 믿고 있습니다.’라고 마쓰이 시장은 말했다.

「국제평화거점 히로시마 구성」계획

마쓰이 시장과 2011114일에국제평화거점 히로시마 구상 발표한 유자키 히데히코 지사는 핵병기 없는 세계를 향하여 끈질긴 싸움을 계속하는히로시마·쯔인즈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구상 아래에서 히로시마 현은 다국간의 핵군축교섭과 평화구축을 위한 인적자원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핵병기폐절의 대처를 가속화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히로시마 창가학회의 안내로 9월에 만날 유자키 지사는 이후 5060년에 걸쳐 히로시마 현이 평화구축을 향하여 활동할 있는 새로운 접근법을 생각했고히로시마는 지금까지 피폭자의 체험담등을 통하여 세계에 영향력을 가져 왔습니다. 구상에 의하여 히로시마는 세계에 영향력을 계속해서 발휘합니다만 그것은 새로운 형태로 되어 가는 것입니다.’이라고 말했다.

계획전체의 중심이 되는행동 계획 다음 5개의 요소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1)핵병기폐절의 로드맵에의 지원, (2) 테러의 위협의 삭감, (3) 평화로운 국제사회 구축을 위한 인재육성, (4)핵군축, 분쟁해결 평화구축을 위한 연구 집적, (5)지속가능한 평화지원의 메커니즘의 구축.

특히 계획목표의 하나가 다국간 핵군축교섭의 시작에 두어지고 있고 핵병기국의 정부고관이 개인의 입장에서 참가할 있는히로시마 원탁 회의 개최를 제안하고 있다.

계획에서는 2010 NPT운용회의의 최종문서의 이행과 같이 군축 대처의 평가와채점 위한 메커니즘을 창설하게 된다. 지역분쟁 해결에 책임을 지는 전문가의 양성과 연구를 위한 센터 창설도 제안하고 있다.

일본정부의 결정에 곤혹

이러한핵병기 없는 세계 실현을 향한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노력이 배경에 있는 가운데 일본의 외무성의 발표는 야당 공명당의 폐절 추진 위원회의 멤버에 대해서 걱정이 되었다. 위원회소속의 4명의 국회의원(중의원·참의원) 겐바 고이치로 외무장관에 대하여 핵병기의 비인도적인 측면에 대해 강조하였다.

의원들은 유엔 총회 1위원회에서 논의에 언급하고 노르웨이가 내년 3월에 주최하는핵병기 인도상의 결과 관한 국제회의(오슬로 회의)에서 핵폭발이 초래하는 인도상의 결과와 그러한 참사에 확실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에 대해서 논의가 행하여질 예정이라고 강조하였다. 노르웨이 외무성 군축· 확산·수출 관리국의 인가·M·W·니하마루 국장은 1018오슬로 회의에서는 핵폭발이 초래하는 인도상의 결과에 관한 지견과 사실에 근거한 이해를 넓히게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우리들,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칠레, 독일, 일본, 멕시코, 네덜란드, 폴란드, 터키 아랍 에미리트 연방(United Arab Emirates) 외무장관은 2010 NPT운용 검토 회의의 행동 계획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실천적인 단계를 더욱 전진시켜서 핵병기가 없는 세계라고 하는 목표를 추구하는 결의다. 우리들은 목적달성을 향하여 많은 국가들이 대처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지만 더욱 많은 것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제네바 군축회의 일본정부대표부 아마노 만리 대사는 1017 유엔 총회 1위원회에서핵병기사용이 비극적인 귀결은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됩니다.’, ‘일본은 유일한 피폭국으로핵병기 없는 세계 향한 현실적 점진적인 대처를 계속하여 왔습니다. 현재 대처의 일환으로 일본은핵병기완전폐절을 향한 통일 행동이라고 제목으로 핵군축에 관한 결의안을 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이라고 말했다.

긴급제언을 제출한 4 국회의원(아카마쓰 마사오, 하마다 마사요시, 타니아이 마사아키, 아키노 고조), 겐바 외무장관에게 보낸 긴급제언 안에서 국제적십자회(IRC) · 세키신게츠 연맹 (IFRC) 작년 1126일에 가결한 결의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결의에서는핵병기의 파괴력이 말로 표현할 없는 피해를 끼치고 시간적·공간적인 효과에 대해 제어가 곤란이며 위협이 환경이나 미래 세대에 영향을 미치고 위험성이 확대하여 가는 것을 깊이 우려한다.’라고 말해져 있다.

의원들은 공명당이 핵병기국의 수뇌를 초빙하고 2015년에 히로시마·나가사키로 핵폐절 서밋(summit) 개최하는 구상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욱 의원들은 제언 안에서 ‘(핵폐절)서밋(summit) 실현에의 걸음으로 이미 결정된 히로시마에서의 2014 NPDI 히로시마 외무대신 회의를 성공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일본은 의장국으로 NPDI 작업 항목 6항목 안에 위치가 부여된핵병기의 역할저감 논의에서핵병기의 비인도성 특화한 NPDI 명확한 메시지를 내세울 있도록 의장국으로 주도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이라고 말하고 있다. (10.25.2012) IPS Japan/IDN-InDepth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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